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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6585 float-center" data-idxno="146585" data-type="photo" style="max-width: 600px;"><div class="IMGFLOATING" style="position:relative;">
<img alt="" src="https://cdn.modoosearch.com/news/photo/202512/142563_146585_1433.jpg" ></div>
<figcaption>사진 = 뉴시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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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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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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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37분께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일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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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middot;현수막 등 각종 선전시설의 작성&middot;게시&middot;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middot;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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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quot;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quot;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

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