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7차례 소환에도 오리무중, 방시혁·싸이·쿠팡 사건도 장기 표류 중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려한 출발과 달리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경찰의 대형 수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의 시선은 물론 수사의 실질적 효과까지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 사례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 건이다. 서울경찰청이 13개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7번이나 불려간 김 의원에게 돌아온 건 뚜렷한 결론이 아니었다. 지난 6일 경찰은 5차 소환 이후 "일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2주가 지난 지금도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수사 지휘부의 잦은 교체도 지연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일 자로 새 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로 임명된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감안하면 사건 처리 방향 결정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인 54.4일은 이미 훨씬 초과한 상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4년 말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조사가 마무리됐고, 당시 경찰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4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싸이의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역시 단순한 사안임에도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쿠팡 수사는 요란한 시작이 무색해진 대표 사례다. 올해 1월 경찰은 86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편성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2월 초까지 두 차례 소환했고, 이달 3일에는 송파구 본사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단행했지만 여전히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사 장기화가 낳은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2024년 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비방글 사건은 실제 작성자 규명이 관건이었으나, 경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올해 1월 이 사안으로 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사 의미가 퇴색됐다. 김병기 의원 건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정리되지 않아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수사 미종결로 대외 활동에 일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시기와 맞물리며 미국 정부 로비와 연관됐다는 불필요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는 외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치권 등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